대법원은 아울러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됐더라도 그 이후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실무례가 많이 발견된다.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사건본인(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입합니다.
그리고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용, 처분 등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례비의 경우 적정한 범위내라고 인정된다면 상속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영수증을 첨부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와 다른 사안이라면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향후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어질 내용에는 부산상속포기와 부산한정승인을 고민하는 분께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를 목차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더하여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책결정일, 면책결정 확정일 등을 통보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합니다. 또한, 보증인에 대한 효력으로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자신의 보증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글을 읽던 중 서울에서 의뢰인이 찾아왔던 저의 '변호철학'이 궁금해진 분도 개인파산 계실 것 같아, 아래 관련 칼럼을 첨부해 두었는데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네이버의 노력이오니 회원님의 양해와 부산 상속포기 협조 부탁드립니다.
한정승인 진행 시 주의사항은 법정단순승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산개인파산 것입니다.
은행채무,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 상속한정승인 채무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연체 중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서, “그럼에도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부산개인파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와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한다.”고 판시했다.
상속포기는 저번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다루었으니 아래에서는 한정승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의 가족, 친척에게 변제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중이어도 가족에게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